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었지?

부모님이 받을 기초노령연금이 얼마나 될까?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지만 나에게 맞닥뜨리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수급 자격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1988년 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이래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처럼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기 못한 분들이 많았고 가입을 했어도 그 기간이 무척 짧아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노년층 어른들의 노후안정자금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월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의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중 최대 약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인 경우는 최대 48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이 하야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 연금, 재산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합산한 액수입니다. 이 액수를 기준 중위소득 대비 낮은 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야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재산소득 환산 공식

재산소득환산액은 지역별로 구분되며 일반, 금융, 부채, 고급 자동차, 회원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산정방법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일반재산-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재산의 소득환산율 4%)/12]+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 원

 

 -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조회 결과가 적용됩니다.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 가액, 액면가액이 반영됩니다. 

 

 - 부채 

부채에는 대출금, 임대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 대출금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간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개인 간 부채의 경우 판결문, 화해조정사에 의한 사채

부채 예외 범위: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단기간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차량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지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예외적으로 연식 10년 이상 차량, 압류로 운행이 불가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 회원권

• 골프
• 승마
• 콘도
• 종합 체육시설
• 요트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회원 가액이 월 소득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3.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 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 서류 내용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 제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4.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은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지만 100퍼센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